|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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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4-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20-0000 |
| 연도 | 2023 |
| 회 | 02 |
| 품명 | MMS-32H 32A EXP ; 07050016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모터용 배전반에 설치되어 단락(short-circuit), 과부하(overload), 결상(phase failure)* 등의 이상 발생 시 전기를 자동 차단하여 모터를 보호하는 수동 모터 기동기(MMS, Manual Motor Starter)로 복구 후에는 조작 핸들을 통해 수동으로 전원 개폐(On/Off) 가능 * 결상(phase failure) : 다상회로의 1상의 도체에 전류가 없어졌을 때에 목적 장치를 절리하도록 동작하거나 혹은 다상회로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상전압이 없어졌을 때에 목적 장치에 대한 전력공급을 저지하도록 하는 보호 방법 ㅇ 작동원리 - 전자기 방식과 열동 방식의 트립*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락전류나 이상전류 발생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함 * 트립(trip): 차단기가 계전기 따위에 의하여 개로되는 것 - 전자기 방식은, 단락전류 발생시 마그네틱 코일에 전자기력이 발생하여 자기력에 의해 작동기가 움직여 이동접점와 고정접점을 분리시키고, - 열동 방식은, 과부하나 결상과 같은 이상 전류 발생시 바이메탈이 열에 의해 서서히 휘어지면서 작동기를 밀어 이동접점와 고정접점을 분리시킴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터미널 : 상단 터미널에는 전원단이, 하단 터미널에는 전자접촉기(MC, Magnetic Contactor)를 통해 모터와 연결되어 입력된 전원을 모터로 공급 - 전류 설정 다이얼(Current setting dial) : 트립 허용 전류치 설정 - 트립 시험 장치(Test trip device) : 트립 테스트용 - 조작 핸들(Operating handle) : 수동으로 전원 개폐(좌:Off, 우:On)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 [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제8536.20호에는 “자동차단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Ⅱ)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이 호에는 퓨즈(fuse)를 포함한다. (중략) 그것이 회로 내에 삽입된 경우 그 전류가 위험할 정도로 증가하면 퓨즈선이 용해되어 회로를 차단한다. 이러한 것은 사용하고자 하는 회로와 전류의 형에 따라 설계상 매우 여러 가지가 있다. (중략) 또한 이 호에는 회로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그 밖의 장치를 포함한다(예: 전류가 일정치를 초과할 때에 자동적으로 회로를 차단시키는 전기자석식의 장치)”고 설명하고 있음 ㅇ 문헌자료에서도, ‘회로 자동차단기’에 대해 “과부하나 합선으로 인한 전기회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 작은 누전차단기부터 고압용 개폐장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큰 용량의 회로에서는 전자석 방식과 바이메탈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국제기준(IEC 60898-1)을 인용한 한국산업규격(KS C IEC 60898-1/IEC 60947-2)에서, 차단기(circuit breaker)는 “정상 회로 조건에서 전류를 투입, 통전, 차단할 수 있고, 단락과 같은 규정된 이상 회로 조건에서도 전류를 투입, 규정된 시간동안 통전 및 차단을 할 수 있는 기계적 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차단기의 기계적 구조에 대해 “손으로 차단기를 투입 및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쇼트와 같은 단락시에는 반응속도가 좋은 전자식의 방식을 이용해 회로를 자동 차단하고, 모터의 과부하나 결상시에는 과전류에 의한 열로 바이메탈이 휘어 회로를 차단하는 방식이 혼용되어 있는 자동 차단기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단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20-0000호로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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