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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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2-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9.11-0000 |
| 연도 | 2023 |
| 회 | 01 |
| 품명 | 폐납축전지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수명이 끝났거나 파손되어 재충전이 불가능한 상태의 폐납(연산, 납 최대중량)로 전극 등을 분리·선별하여 용융·주조 등의 과정을 거친 후 재생합금 연(납)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9호에는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제8549.11호에는 “연산(鉛酸)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연산 축전지”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소호 제8549.11호부터 제8549.19호에는 제8506호와 제8507호의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분류하며,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이 류의 소호주 제5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명이 끝난 축전지를 포함한다. 이들 소호에는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수명이 끝난 축전지란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폐기된 상태(예: 파손ㆍ절단이나 그 밖의 형태로 소진이나 파괴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회수ㆍ재활용이나 처분용으로만 적합한 제품을 의미하며, 수명이 끝난 축전기의 경우에는 재충전할 수도 없고 충전이 오래가지도 않는 제품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수명이 끝났거나 파손 등으로 재사용·재충전이 불가능한 폐 연산(납)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9.11-000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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