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588 |
|---|---|
| 시행일자 | 2023-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7.19-0000 |
| 연도 | 2023 |
| 회 | 01 |
| 품명 | CLAMP BAND; SUS 304 SANITARY CLAMP BAN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식품류나 화학류 등을 이송하는 배관과 배관 사이에 체결되어 관의 간격을 유지하고 맞닿은 관을 서로 조여서 고정·연결시키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클램프(clamp)로 주조(casting)한 본체와 볼트, 너트 및 핀으로 구성되어 있음 ㅇ 체결방법 - 관이나 관연결구에 페룰(ferrule)을 용접하고, 맞댄 양쪽의 페룰(ferrule)에 개스킷을 끼운 후, 본건 물품으로 양쪽을 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2호 가목에는 범용성 부분품으로 “제7307호(철강으로 만든 관 연결구류)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관세율표 제7307호의 ‘관 연결구류’인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 구멍을 함께 연결하기 위하거나, 하나의 관(管 : tubes)을 다른 장치에 연결하기 위하여나 관(管 : tubes)의 틈을 메우기 위해 주로 사용한다. (중략) 이 호의 물품을 사용하여 관을 연결하는 방법으로는 “제거 가능한 강(鋼)으로 만든 연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방법(by contact, when using removable steel fittings)”을 설명하면서 “클램프(clamp)”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배관이나 관 연결구류에 용접된 페룰(FERRULE)과 결합하여 배관 사이를 연결 및 고정하는 클램프 형태의 물품이므로 주조한 철강제 관 연결구에 해당함 ㅇ 또한 관세율표 제7307호 해설서에는 “관을 장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 구멍의 필수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예: 단지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행거ㆍ지주 및 이와 유사한 지지물 (중략)”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 본건 물품은 “관 구멍의 필수 부분을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예시된 물품처럼 관을 벽에 고정하거나 지지하는데 사용하는 지지물이 아니고, 관과 관 사이를 연결·고정하는 물품이므로 그러한 이유로 제7307호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 연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주조한 철강제 관 연결구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7.1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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