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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25
시행일자 2023-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25.89-9000
연도 2023
회 01
품명 Wearable camera; FITT36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손에 들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wearable) 카메라로, 개인 일상기록(유투브 등)은 물론, 자전거, 킥보드, 이륜차 운전자가 목에 걸고 자동차 블랙박스처럼 사용하거나, 녹화가 필요한 순찰시(경비원 등), 호신용(관공서, 업무현장, 개인용 Body Worn Camera) 등으로 사용 가능

- 모바일 AP 칩과 3개의 카메라(전면2, 후방1)가 탑재되어 있어 3면에서 촬영한 영상을 하나로 이어 붙이는 360° 영상 편집이 가능(VR 유사), 저장한 영상은 와이파이를 통해 스마트폰(안드로이드)으로 전송가능

- 크기 및 무게 : 172(W) * 32(H) * 191(D)mm, 240g

ㅇ 주요 구성요소

- 본체(넥밴드) : 카메라 하우징 역할
- 카메라(3개) : 영상촬영(프레임 레이트 30P, 셔터속도 1/60초),
64GB, 사진(4800×2400), 동영상(3840×1920), 렌즈 화각 187˚

- 마이크(2개) : 음성이나 소리 녹음

- 스피커(1개) : 녹화시 촬영을 알리는 음성 출력(사생활 보호)

- 센서 : Gyro(기울기), Accel(가속도), Compass(방위각) 센서
- GPS : 사진 및 녹화영상에 시간 및 위치정보 입력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복합기계 규정)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카메라에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제16류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고자 함

ㅇ 다만, 본건 물품을 제8525.89-1000호의 ‘초소형의 특수카메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보면,

- 본건 물품은 설계 의도부터 몸에 착용하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든 ‘웨어러블 카메라’로, 장착된 카메라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되고, 소리(찰칵)나 음성(녹화를 시작합니다), 빛(LED)으로 촬영 여부를 알려 주는 사생활 보호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변형된 형태의 초소형 특수카메라와는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제8525.89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되며, 제8525.89-900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그룹에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다음의 물품의 예시하고 있음 (1)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 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것(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

ㅇ 본건 물품은 동영상 촬영 목적의 카메라로, 손을 대지 않고도 영상을 촬영하기 쉽게 만든 초소형 캠코더와 유사하므로, 기타로 분류되는 ‘비디오 카메라 레코더’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카메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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