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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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8.90-0000 |
| 연도 | 2023 |
| 회 | 01 |
| 품명 | RULE DIE STEEL; 19MM X 2.0MM BE-HF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냉간 가공한 철강제 평판압연제품(폭 19㎜, 두께 2㎜, 인장강도 340MPa 이상)을 열처리한 후, 면취와 연마공정 등을 거쳐 날(blade)을 세운 형태로, 코일 상태로 제시됨 - (사용법) 원하는 모형틀에 맞게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구부린 후 틀에 부착하여 프레스기나 망치와 같은 수공구를 이용해 가죽이나 고무, 원단, 신발 깔창 등의 재료를 절단함 ㅇ 제조공정 - 원자재 ⇢ 슬리터 공정(제품 폭에 맞춰 원자재 절단) ⇢ 압연 공정(형상 압연) ⇢ 열처리 공정(칼의 바디경도를 높이며 벤딩성을 향상시킴) ⇢ 면취 공정(1차 가공) ⇢ 복합공정(연마1) + 고주파2) + 단위길이 절단3)) ⇢ 포장 공정(완제품 포장) 1) 연마 공정 : 면취 공정된 제품을 정삭하여 날을 세우는 작업 2) 고주파 공정 : 날끝의 경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 열처리 공정 3) 단위길이 절단공정 : 제품에 따른 완제품으로 단위 길이 절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208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이 분류되며, 제8208.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기계용이나 기계장치용의 정사각형ㆍ직사각형ㆍ원형이나 그 밖의 모양의 칼이나 절단용 칼날로서 본체에 부착되지 않은 것이 해당된다. (중략)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용도의 칼과 절단용 칼날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5) 그 밖의 기계나 기계장치용. 예를 들면, (a) 가죽의 스플리팅(splitting)ㆍ페어링(paring)이나 표면 트리밍(trimming)에 사용하는 기계의 날과 나이프(원형 모양의 것이나 컵 모양의 것을 포함한다). (b) 종이ㆍ직물ㆍ플라스틱 등의 절단기용의 날과 나이프 ; 연초재단기(shredding machine)용 등의 날과 나이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코일 형태로 제시되었으나, 제조공정을 보면 경도를 높이기 위해 압연·열처리하고, 가장자리를 면취·연마하여 날(blade)을 형성하여 단순한 길이 절단이나 구부림 공정 외에는 별도의 추가공정 없이 ‘재단용 칼날’로 사용되므로 제8208호의 범주에 포함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기계용이나 기구용의 절단용 칼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208.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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