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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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3-03-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207.50-1010 |
| 연도 | 2023 |
| 회 | 01 |
| 품명 | HSS Spade Drill Insert(S1165197)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금속 등의 드릴 작업을 위해 사용되는 고속도강(high speed steels*) 재질의 공구용 작용면으로, 드릴 바디(spade drill holder) 부분에 결합한 후 척(chuck)에 장착하여 사용됨 (크기 : 19.7mm×4mm×1mm) - (구성) ① 날 부분(드릴 가공시 작업면), ② 배출구(작업시 나오는 잔여물), ③ 체결부(바디 부분과 결합) - (성분) 철(68.18%), 텅스텐(10.5%), 바냐듐(4.85%), 탄소(1.67%) 등 - (제조공정) 절단 ⇢ 연삭 ⇢ 날 가공 ⇢ 코팅 * 고속도강(high speed steel) : 몰리브데늄ㆍ텅스텐ㆍ바나듐의 세 가지 원소 중 적어도 두 가지 원소를 합한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 이상이고, 탄소가 100분의 0.6 이상이며, 크로뮴(chromium)이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6 이하인 합금강을 말함 (관세율표 제72류 소호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ㆍ작용단ㆍ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재료로 “비금속(卑金屬)”을 예시하고 있음
· 같은 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가 분류되며, 제8207.50호에는 “드릴링용 공구”가, 제8207.50-1010호에는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류의 앞 호까지의 각 호에는 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그대로 사용하는 수지식 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를 포함한다. 앞에 언급한 특정한 작업이란 금속ㆍ금속탄화물ㆍ목재ㆍ석재ㆍ에보나이트ㆍ플라스틱이나 그 밖의 재료에 프레싱(pressing)ㆍ스탬핑(stamping)ㆍ펀칭(punching)ㆍ태핑(tapping)ㆍ드레딩(threading)ㆍ드릴링(drilling)ㆍ보링(boring)ㆍ리밍(reaming)ㆍ브로칭(broaching)ㆍ밀링(milling)ㆍ기어커팅(gear-cutting)ㆍ선반세공(turning)ㆍ절단(cutting)ㆍ모티싱(morticing)ㆍ드로잉(drawing) 등의 가공을 하거나 나사를 조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제8207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드릴링(drilling)” 작업을 위해 설계된 고속도강 재질의 날(작용면) 부분으로, 드릴 바디(spade drill holder) 부분과 결합되어 ‘드릴링용 공구(제8207.50호)’로 사용되어지므로, 제8207.5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속도강으로 만든 드릴릴용 공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207.50-101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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