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504 |
|---|---|
| 시행일자 | 2023-03-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9.20-0000 |
| 연도 | 2023 |
| 회 | 01 |
| 품명 | STERRAD 100NX; 10104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멸균제인 과산화수소 용액을 가열하여 기화시킨 가스에 전류를 인가하여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 멸균 챔버에서 의료기구(예: 금속·플라스틱·고무재질 등)를 살균하는 장치 - (구성) 진공펌프, 증발기, 응축기, 챔버, LCD 터치 디스플레이, 과산화수소 용액 카세트 슬롯, 풋 패드 등이 하나의 하우징에 결합 * 플라즈마(Plasma) : 고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가하면 액체 상태를 거쳐 기체 상태로 변한다. 여기에 더욱 에너지를 가해주면 원자나 분자에서 전자가 분리되어 전자(음이온)와 양이온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전기적으로 중성인 플라스마 상태가 된다. (출처 : 세상을 움직이는 물리학) ㅇ 멸균의 원리 - (과산화수소 증기) 가열되어 기체로 챔버에 공급된 과산화수소는 증기 농도가 높아져 이슬점까지 도달하면 피멸균체 표면에서 미세 응축이 일어나면서 산화력이 큰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이 생성되어 자유라디칼에 의해 미생물을 사멸시킴 * 자유라디칼(Free radical) - 보통의 분자에서는 스핀의 방향이 반대인 2개의 전자쌍을 만들어 안정된상태로 존재하나, 자유라디칼은 짝을 짓지 않은 활성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불안정하고, 매우 큰 반응성을 가지며 수명이 짧다. (출처 : 두산백과 두피디아) - (수산기(OH-)) 전류가 인가되면 과산화수소가 플라즈마로 분해되면서 발생된 수산기(OH- HO2)가 미생물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수소(H+)와 결합하여 물이 되려는 성질을 가지는데, 이때 수소를 잃어버린 미생물은 세포막이 파괴되어 사멸시킴 - 멸균 완료 후 챔버 내에는 과산화수소가 분해되어 물과 산소만 잔존하고 Vent 과정을 통해 플라즈마가 제거되면서 잔존물도 함께 제거되어 멸균된 의료용 기구는 차갑고 건조된 상태로 즉시 사용 가능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의 용어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후략)’을 규정하고 제8419.20소호는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기’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증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 수용액을 가열 및 기화시켜 멸균 챔버 내부로 유입시킨 과산화수소 가스와 이 가스에 전류를 인가하여 생성된 플라즈마 상태의 가스에 의하여 의료기구를 멸균하기 위한 기기로 - 과산화수소 가스를 생성하는 공정은 가열에 의해 액체상태를 기체상태로 변형시키는 공정으로서 과산화수소 가스에 의한 멸균은 물론 플라즈마 가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정인바, 멸균과정 전반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므로 제8419호의 용어 및 해설내용에 부합함 ㅇ 참고로, WCO 제67차 HS위원회에서 액체 상태의 살균제(포름알데히드 용액)를 가열하여 기체 상태를 생성하고, 생성된 기체를 챔버로 유입시켜 의료기기 등을 저온살균하는 기기에 대해 제8419.20호로 분류한 바 있으며, - 상기 결정을 반영하여, HS해설서 제8419호에 다음과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논의하였음 “저온 증기 포름알데히드(LTSF) 살균기도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이 살균기는 살균제를 가열하여 살균제와 증기의 기체 혼합물을 생성하고 챔버를 가열하여 박테리아 등을 죽이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살균제를 기체 상태로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ㅇ 본건 물품은 열에 민감한 소재의 의료용 기구를 멸균할 목적으로 멸균제인 과산화수소 용액을 가열하여 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WCO HS위원회의 결정 물품과 제작의도 및 사용목적이 동일하고, 전반적인 작동방식이 유사하므로 품목분류상 동일한 범주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과용ㆍ외과용ㆍ실험실용 살균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9.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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