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30 |
|---|---|
| 시행일자 | 2022-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4.91-5000 [(HSK 2021) 8531.20-1000]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차량 속도계(cluster)용 Segment LC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차량 계기판(instrument cluster)에 부착되어 속도와 연비, 주행거리, 누적거리, 점검 경고등, 주유 경고등과 같은 자동차 운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Segment 방식*’의 디스플레이 장치 - 구성요소 : LCD Panel (화면 크기 : 59.4㎜×82㎜), Drive IC (LCD 구동), Pin (전기적 접속, 8개) * 사전에 특정한 모양으로 전극을 만들어 숫자나 문자, 그림 등이 표시되는 방식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7호에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갖춘 장치나 기기를 말하며, 사용하기 전에 다른 호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도록 설계한 것이다. (중략) 이 주에서 정의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의 분류에 있어서는 제8524호가 이 표의 어느 호 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24호에서 ‘평판디스플레이 모듈(터치감응식 스크린을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제8524.91호에는 “구동장치나 제어회로가 있는 액정의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이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구동장치(Drive IC)가 있는 Segment 방식의 LCD 모듈로, 제8524.91호에 분류됨은 이견은 없으나, 6단위 이하 HSK를 판단함에 있어 제8524.91-5000호의 ‘전기식 시각 신호용 기기(제853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용’ 것으로 볼 것인지, 제8524.91-9000호*의 ‘기타’의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임 -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1.20호에는 ‘액정 디바이스(LCD)나 발광다이오드(LED)가 결합된 표시반’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전기식의 시각 신호용 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음 “(3) 사무실 표시기 : 예를 들면, 특정 사무실의 사용자가 부재중인지의 여부를 표시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다. 어떤 형의 것은 사무실의 사용자에 의하여 임의로 조명되는 간단한 “들어오시오(come in)”나 “예약(engaged)”의 신호만으로 되어 있다. (4) 승강기 표시기 : 이러한 것은 조명판 위에 승강기의 위치와 승강기가 상승하는지 하강하는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5)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engine room telegraph apparatus for ship), (6) 정거장용의 표시반(station indicating panel) : 열차의 발착시각과 발착플랫폼을 표시하는 것이다. (7) 경마장ㆍ축구경기장ㆍ볼링장 등에서 사용하는 표시기” - 본건 물품은 숫자나 문자, 그림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액정디바이스(LCD)를 통해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제8512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헤드램프’나 ‘서치램프’와 같은 시각신호용 기기보다 제8531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정거장용의 표시반’이나 ‘선박의 기관실용 신호기’ 등과 같은 시각신호용 기기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8531.20호의 액정디바이스(LCD)가 결합된 표시반에 사용되는 평판디스플레이 모듈(구동장치가 있는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4.91-50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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