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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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9-1000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RAY-BAN STORIES(WAYFARER) ; RW4002 ; 601S87 53-18 |
| 물품설명 |
ㅇ 일명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얼굴에 착용하는 선글라스에 디지털 카메라와 스피커, 마이크로폰 등이 내장되어 있음
* RAY-BAN STORIES : 페이스북과 레이밴(선글라스 제조사)이 공동 제작한 新상품으로, Facebook View 앱을 통해 컨텐츠 확장도 가능함 - 2개의 스피커와 3개의 마이크, 2,592×1,944 픽셀 해상도로 촬영할 수 있는 500만 화소의 초소형 카메라가 안경테 좌우 위쪽에 2개 있음 - 4GB 저장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버튼 또는 음성을 통해 500장의 정지영상(사진)과 30초 분량의 동영상(비디오) 촬영할 수 있음 -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핸즈프리 이어폰처럼 통화도 가능하며, 스피커를 통해 음악 감상도 가능함(음질은 일반 스피커보다 낮은 편임) - USB Type-C 케이블로 충전하며, 안경케이스에 본체를 넣어두면, 안경다리와 렌즈 사이에 있는 힌지(접속자)를 통해 충전이 됨 -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상이나 사진 촬영시 LED 표시등이 자동으로 들어오도록 설정되어 있음(카메라 렌즈 위쪽 2개, 사용자 임의변경 ×) < 신청물품(빨간색 부분이 카메라) > * 본체(선글라스+카메라)와 케이스(충전겸용), 충전케이블 등이 한 세트로 제시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본체(스마트 선글라스)와 케이스(충전겸용), 충전 케이블(USB Type-C), 설명서 등이 하나의 소매포장 형태로 제시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인 ‘본체(스마트 선글라스)’로 분류하고자 함 - 다만, 본체가 선글라스(제90류)와 디지털카메라(제85류), 스피커(제85류), 마이크로폰(제85류) 등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이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기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기기 형태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주된 기능을 판단하여함 * 복합기기 분류규정은 제84류ㆍ85류 및 제90류(제90류 주 제3호) 물품에 동일적용 ㅇ 본건 물품은 기기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을 대신하고자 개발된 웨어러블(wearable)한 형태의 전자기기로, 안경처럼 쓰고 다니다가 원하는 장면이 있으면 영상을 찍어 기기에 저장하고, 필요시 소설 네트워크(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 촬영한 사진을 공유하고자 개발된 물품이므로, 제9004호의 선글라스보다는 제8525호의 ‘디지털 카메라’에 주기능이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는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ㆍ비디오카메라 레코더’가, 제8525.89호에는 ‘기타의 것’이 분류되며, HSK 8525.89-1000호에는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 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 영상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텔레비전 카메라,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또는 비디오카메라 레코더”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상 소품인 선글라스에 초소형 디지털 카메라가 부착된 형태이므로, HSK 8525.89-100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소형 특수카메라’ 범위에 부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초소형 특수카메라(필기구, 버튼, 안경, 시계, USB 메모리 등 일상 소품이나 다른 전기기기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제작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25.8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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