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84 |
|---|---|
| 시행일자 | 2022-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SWITCH BOT ; S1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해 휴대폰(앱)과 연동하여 사람 대신 스위치의 전원 버튼을 동작(On/Off)시켜 주는 기기로, 플라스틱 케이스에 직류모터(동력원, 출력 0.37W)와 축(shaft), Arm(누름단추), 제어 PCB(신호처리 등) 구성되어 있으며, 건전지로 작동함 * 조명 스위치 외에 도어락, 커피머신, 전동커튼 등 누름 버튼 부분에 사용 가능 ㅇ 작동원리 및 작동방법 - 휴대폰 등에서 블루투스(무선, 최대 50m 이내)을 이용해 신호 송출 → PCB 제어부에서 신호를 받아 모터(출력 0.37W) 구동 → 모터에 연결된 Arm이 설정된 방향으로 작동 → 전자기기 스위치 등이 눌러짐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제8479.8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편심(偏心) 디스크를 축의 돌출된 끝에 부착시킨 전동기로 구성되는 진동 모터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방사(紡絲)형의 진동은 모터가 붙어 있는 기계[슈트(chute)ㆍ빈(bin)ㆍ호퍼(hopper)ㆍ컨베이어ㆍ간결한 기기 등]에 전달된다. ..(중략).. 전선의 코일 와인더(coil-winder), ..(중략).. 자동 구두닦이(shoe brushing machine) 등과 같이 동력을 이용해 기계적인 일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기계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람 대신 버튼을 눌러 주기 위한 기기로, 작동원리를 보면 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Arm을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원리이므로 제84류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다만 이러한 기능은 제84류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부착될 기기(전원스위치 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아니며, 부착될 기기의 기능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작동하는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물품이므로 제847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