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8186 |
|---|---|
| 시행일자 | 2022-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5.42-0000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FLX Stix NDPro ; NDP3 30K-24V-C90 ; 3W/3000K/24V/CRI90-2835 LUMEN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탈부착이 가능한 스트립 형태의 LED 조명기구로, LED, Driver IC, 축전기(capacitor), 다이오드, 저항 등이 부착된 PCB에 플라스틱 재질의 조명 커버와 알루미늄 하우징이 결합되어 있음 - 용도 : 주로 진열장이나 선반ㆍ전시용 가구의 모서리 등에 설치하여 상품 등이 잘 보이도록 하거나, 천장과 벽 사이의 공간 등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됨 - 특징 : 휴대나 자유롭게 탈부착이 가능하며, 커넥터를 이용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사양 : 전구색(3000K), 소비전력 3W, 사용전원 DC 24V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조명기구 커버와 하우징을 갖춘 완전한 형태의 조명기구이므로 제9405호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으나, 6단위 소호를 판단함에 있어 제9405.11호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임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 조명용 사인ㆍ...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9405.1-호에는 ‘샹들리에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가, 제9405.4-호에는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가 세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광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고 하면서 ‘상점의 진열장용 램프’나 ‘조명용 스트링(lighting string)’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진열장 외에 천장과 벽 사이 공간에 설치하여 간접조명으로 사용되기는 하나, 일반적인 천장이나 벽 등에 고정시켜 사용하는 전기식의 조명기구와 달리, 휴대나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어 여러 개의 조명을 모듈식으로 연결하여 다양한 공간에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한 조명기구로 한정할 수 없음 - 참고로 ’18년 제62차 WCO HS위원회에서 본건 물품과 유사한 커넥터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듈식의 LED 조명기구(스트립 형태)을 제9405.4-호에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발광다이오드 광원에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5.42-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