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29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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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ANTI-BLOCKING/ANTI-SETOFF SPRAY POWD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타피오카 전분의 표면을 실리콘 수지로 코팅 처리한 백색계 분말(소매포장 형태, 내용량 1㎏) - 용도 : 오프셋 인쇄시 인쇄면에 살포하여 용지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 < 신청물품 사진 > < 신청물품 내부구조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중략) … 이 범주에는 곱게 부순 천연탄산칼슘도 포함되는데 각각의 입자는 특별한 처리에 의해서 스테아르산의 발수성 막으로 도포되어 있다.”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화학조제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실리콘 수지의 특성인 발수성과 분산성을 이용하여 인쇄용지가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타피오카 전분에 실리콘 수지를 도포(코팅)한 조제품으로, - 제품 내부에 전분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고가인 실리콘 수지의 사용량을 줄여 물품가격을 낮추고자 한 목적이고, 전분의 구조 역시 열이나 화학물질(예: 산 또는 알칼리) 등에 의해 물리적ㆍ화학적으로 변형시킨 형태도 아니므로, 변성전분의 일종으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의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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