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78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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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216.31-0000 |
| 연도 | 2022 |
| 회 | 08 |
| 품명 | CHANNEL; SS4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철강 재질(SS400)의 “U자” 모양의 형강으로, 끝단에는 볼트 체결을 위한 구멍(drilling)이 있는 물품(폭 300㎜, 높이 90㎜, 길이 2.9m) - 용도 : 지하철 역사 기초공사 등 토목공사의 기초용 재료로 사용 ㅇ 제조 공정 - 철 스크랩(원료반입) ⇒ 전기로(electric arc furnace) ⇒ 정련기(ladle furnace) ⇒ 연속주조(casting) ⇒ 가열로(heating furnace) ⇒ 압연(rolling) ⇒ 철근(reinforcing bars) ⇒ 형강(sections) ⇒ 드릴가공(끝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2류 주 제1호 파목에 “형강(形鋼)”이란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제품으로서 자목ㆍ차목ㆍ카목ㆍ타목ㆍ하목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72류에는 제7301호나 제7302호의 제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는 토목 공사 등에 사용되는 유(U)형강”으로, 제72류 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강(形鋼)의 정의에 부합됨 ㅇ 관세율표 제7216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이 분류되고, 소호 제7216.3호에는 “유(U)형강ㆍ아이(I)형강ㆍ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ㆍ열간인발(熱間引拔)ㆍ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되는 형강의 모양은 보통 HㆍIㆍTㆍΩㆍZㆍUㆍ둔각ㆍ경각이나 직각(L)형이다. 이 호의 제품은 드릴링(drilling)ㆍ펀칭(punching)이나 꼬임(twisting)과 같은 가공을 거치거나, 도포ㆍ도금이나 클래딩과 같은 표면처리 가공을 거칠 수 있으나, 그러한 가공으로 인하여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 “중량급의 형강(예: 대들보ㆍ빔ㆍ기둥과 joist)은 교량ㆍ건물ㆍ선박 등의 건설에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열간(熱間)압연 공정을 거쳐 만든 “유(U)형강”으로, 볼트ㆍ너트 체결을 위한 구멍을 내기 위해 끝부분에 작은 드릴링(drilling) 가공을 하였으나, 이러한 가공으로 “유(U)형강”이 다른 호의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7216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철이나 비합금강의 유(U) 형강(열간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16.31-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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