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7019 |
|---|---|
| 시행일자 | 2022-10-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9090 |
| 연도 | 2022 |
| 회 | 08 |
| 품명 | NOISE FILTER[EMI FILTER] ; NAC Ser.(NAC-20-472)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파워 서플라이(변환기) 입력 단에 연결되어 상용전원은 통과시키고 불필요한 고주파(150kHz 이상) 전류는 감쇄시키는 EMI(Electro Magnetic Interference) 필터 - (원리) 리액턴스(Reactance; 교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 소자인 ‘인덕터’와 ‘캐패시터’를 이용하여 둘의 위상차에 의해 불필요한 주파수를 필터링하게 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기기나 부분품[진공관ㆍ변압기ㆍ축전기ㆍ초크(choke)ㆍ저항기 등]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전기적 효과(전류의 변화에 저항하는 리액턴스)에 의해 작동하는 인덕터(제8504호)와 캐패시터(제8532호), 전기단자(제8536호) 등으로 구성된 조립품이므로, 제85류에 분류됨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관세율표상 불필요한 주파수 등을 걸러주는 기능의 물품(EMI 필터)이 제85류에 특별히 게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8543호의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에 분류함이 타당함 - 본건 물품이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고유한 기능은 제8479호 해설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 제8479호 해설서에 “고유의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A)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 (B)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은 기계로,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 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ㆍ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교류(AC)를 직류(DC)로 변환하는 장치인 ‘파워 서플라이(제8504호)’에 결합되어, “변환”의 기능 수행과는 별개로 특정 주파수를 제거(감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변환”의 기능수행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으므로, 제8543호의 고유한 기능(individual functions)을 가진 전자기기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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