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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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9090 |
| 연도 | 2022 |
| 회 | 07 |
| 품명 | NET SPRING ROLL PAP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쌀 전분, 타피오카 전분, 소금, 물 등을 혼합한 반죽을 열판에 그물 모양으로 흩뿌려 구운 원형의 시트상(직경 19㎝) - 용도 : 식용(차조피, 각종 속을 넣어 말아 튀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됨
·같은 호 해설서 (B)항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종류의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 “이 호에는 곡물 가루나 전분의 페이스트를 원판이나 시트 모양으로 구워서 만든 물품을 분류하며 이는 여러 가지 용도에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성찬용 웨이퍼(communion wafer)”, “실링 웨이퍼”, “라이스 페이퍼(rice paper)”는 곡물 가루나 전분 페이스트를 얇은 시트나 원판으로 구워서 제조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분을 주성분으로 한 반죽을 그물 모양의 원판으로 구워서 제조된 것이므로 제1905호 해설서 (B)항의 “라이스 페이퍼”에 대한 설명에 부합하나 ·얇게 구워 캔디류 등을 싸서 캔디류와 함께 바로 먹을 수 있는 “라이스 페이퍼”와는 달리, 본건 물품은 속재료를 채워 튀겨서 익히는 등 추가 조리하여 섭취하는 물품이므로 (B)항에서 언급한 “성찬용 웨이퍼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는 차이가 있어, ·본건 물품은 “성찬용 웨이퍼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참고로, 본건 물품은 각종 재료로 속을 채운 후 조리하여 섭취하기 위한 물품으로 제1902호의 “파스타”에 해당 여부를 살펴보면, ·HS해설서 제1902호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 조리하면 이들의 기본 형태를 변형시킴이 없이 유연하게 된다.”고 파스타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속을 채워 튀겨서 섭취하기 위한 것으로, 속을 채운 물품을 튀길 경우 형태의 변형은 없으나 유연하기 보다 오히려 표면이 딱딱하게 되므로 상기 해설서에서 언급한 파스타의 특성에 상반됨 ·제1902호의 HSK 및 해설서에서 언급된 모든 종류의 파스타는 곡물가루나 전분을 주재료로 다양한 형태로 성형한 것으로 물에 삶거나 열수를 가하여 유연한 상태로 섭취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삶거나 열수를 가해서 조리하지 않고 오로지 튀기거나 구워서 섭취하는 물품은 ‘파스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902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찬용 웨이퍼ㆍ실링웨이퍼ㆍ라이스페이퍼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1905.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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