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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62
시행일자 2022-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90-9090
연도 2022
회 07
품명 Other parts of glow plugs ; 아답터 신 U-ENG(GP3113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디젤엔진의 ‘예열플러그(glow plug)’ 상단에 장착되는 전기 접속 단자(terminal)로, 중심부에 구멍이 있고 안쪽에는 나선이 파지지 않은 형태의 철강제품(길이 2cm/지름 0.8cm, 전압 1,000볼트이하)

- (기능) ‘예열플러그 케이블’의 커넥터와 접촉하여 전류를 ‘이너 폴(inner pole)’로 전달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 … )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서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3) 제8536호”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36호에 해당하는지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 접속용 기기[ …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는 “전기회로의 서로 다른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그 밖의 커넥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원에 접속되도록 예열플러그의 상부에 장착되는 전압 1,000볼트 이하인 ‘단자(terminal)’로, 관세율표 제8511호의 해설서에서 ‘단자(terminal)’로 설명하는 ‘전기접속용 터미널’에 해당하고,

· ‘1,000볼트 이하의 전기접속용 터미널’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특게 호인 제8536호의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에 우선 분류하여야 하므로, 본 건 물품은 제8536호로 분류하여야함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회로의 접속용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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