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136 |
|---|---|
| 시행일자 | 2022-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13.31-9000 |
| 연도 | 2022 |
| 회 | 07 |
| 품명 | FROZEN MUNG BEAN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꼬투리와 껍질을 제거한 녹두[비그나(Vigna)속]를 물에 침적한 후 일부 열처리하여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0713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0713.31호에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 종·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을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용이나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으로서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의 채두류(예: 완두ㆍ이집트콩ㆍ아주기와 그 밖의 콩...)를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물에 불려 일부 열처리한 채두류(녹두)를 냉동한 것으로 제0710호의 ‘냉동한 채두류’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본건 물품은 증숙 과정을 걸쳤으나, 여전히 비린 맛이 있고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과 내부의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등 자엽의 내부 특성이 변화될 정도의 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HS해설서 제0710호에서 “이 호에는 냉동채소가 분류되는데 그것들은 신선・냉장한 경우에는 제0701호부터 제0709호까지에 분류하는 것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를 냉동한 것을 제0710호의 ‘냉동한 채두류’에 해당함 ·그러나, 성숙한 녹두, 팥과 같은 콩과 작물은 이미 건조된 상태로 수확되는 작물로,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에서 건조된 낟알상으로 수확되는 작물을 “펄스(pulses)”라고 하여 비그나속(예: 녹두, 팥) 등 콩과작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두류 수매 지침에서도 수분함유량이 14%이하인 건조된 상태로 수매가 이루어짐 ·즉, 통상 거래되는 꼬투리가 없는 낟알상의 녹두, 팥, 강낭콩과 같은 채두류는 제0708호의 신선·냉장한 상태가 아닌 모두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에 해당함 ·그러므로, 본건 물품은 이미 건조가 이루어진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를 물에 불려 냉동한 것으로 제0708호의 물품을 냉동한 것이 아니므로 제0710호의 “냉동한 채두류”가 아닌 제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건조한 녹두’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713.31-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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