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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164
시행일자 2022-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9-9090
연도 2022
회 07
품명 ① Busbar ; Module to Rack(9.5x2cm)
② Busbar ; Module to Module(9x2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구리 재질의 ‘도체’ 표면에 ‘플라스틱 절연 튜브’를 일부 씌운 절연한 Busbar로, ESS(에너지 저장시스템) 내부의 배터리 모듈에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배터리 ‘모듈’과 ‘모듈’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물품(전압1,000볼트)

- 기능 : 홀(hole) 부분에 볼트를 삽입하여 배터리 모듈과 연결ㆍ고정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나 전기설비에 도체로 사용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이나 그 밖의 도체[편조(braids)·스트립(strips)·봉(Bars)* 등]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다음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 (A)도체(Conductor) : 이것은 단선이나 연선으로 전체가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되어 있다, (B)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 이러한 피복의 목적은 도체로부터의 전류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니켈의 봉ㆍ프로파일ㆍ선’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7505호 해설서에서 “(C) 절연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s)[보통 “버스바(busbars)”와 전선(에나멜 도장한 전선을 포함한다)으로 알려져 있다]은 해당 호에서 제외되어 제8544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배터리의 모듈과 모듈 사이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주는 구리제 ‘도체’와 플라스틱 재질의 ‘절연튜브’가 결합된 물품으로 제8544호의 ‘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에 부합하고,

- 본 물품은 절연한 전기봉(insulation electric bars)인 버스바(busbars)에 해당하며, 제8536호의 전기접속 핀 등과는 달리 절연튜브가 결합된 상태로 최종생산 및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제8544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1,000볼트 이하의 ‘그 밖의 전기절연 도체’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4.4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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