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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6297
시행일자 2022-09-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61-9000
연도 2022
회 07
품명 ARTWORKS SCULPTURE ;
① India Lounge Chair IV ; 77.5×71.1 ×78.7㎝
② India Lounge Chair Ⅶ ; 77.5×71.1×78.7㎝
③ Paris Chaise Lounge IV ; 91.4×254×88.9㎝
④ India Sofa IV ; 77.5×151.1×81.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현대미술 작가인 다니엘 아샴(Daniel Arsham)이 제작한 의자 형태의 작품으로, 목재 프레임에 속이 충전된 등받이ㆍ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염색된 캔버스 천으로 덮어씌워 의자를 만든 후, 캔버스 천에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여러 문구를 함께 써 넣은 창작물임

- 작품별로 작가의 서명과 날짜가 기입된 각 8개의 에디션(edition)이 존재하나, 각각의 에디션에 그려진 그림과 글씨는 위치 및 형태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은 것은 없음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9401.61호에는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의자의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것(upholstered)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 이 호에는 모든 의자를 분류한다. 예 : 라운지 체어ㆍ팔걸이 의자 … 긴 의자ㆍ소파 …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프레임’을 목재로 만들고, ‘충전재’로 속을 채운 등받이ㆍ팔걸이와 앉는 부분을 천으로 덮어씌워 커버를 댄(upholstered) ‘의자’로,
-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가 창작한 작품이라도,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명시하는 ‘가동성(movable)의 물품으로서 마루나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의자’ 형태이고,
- 제시된 상태에서는 작가가 직접 손으로 그림을 그렸더라도, 이는 앉는 것이라는 ‘의자’의 실용목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9401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프레임이 나무로 된 그 밖의 의자로서 속ㆍ용수철ㆍ커버 등을 댄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61-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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