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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669
시행일자 2022-09-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421.99-9000
연도 2022
회 07
품명 HINOKI FJ EDGE GLUED PANE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절단한 편백나무를 길이방향으로 핑거-조인트(Finger-jointed)하고, 너비(edge) 방향으로 글루(glue)로 측면 접합한 것

- 크기: 2,440㎜(L) × 1,220㎜(W) × 24㎜(T)]

- 용도 : 가구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421호에 “그 밖의 목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 이전의 각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되는 것과 구성재료에 관계없이 다른 호에 분류하는 종류의 것은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일정하게 절단한 여러 개의 스트립을 길이방향과 너비 방향으로 접합한 판상의 가구 제조용 집성판으로, 제44류의 특정 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 제재목이 분류되는 제4407호에는 “엔드-조인트된(end-jointed)[예: 핑거-조인트(finger-jointed)]”된 물품만 언급하고 있어서, 길이 방향으로 늘린 형태의 물품은 제4407호에 포함되지만, 너비방향으로 접착한 본건 물품은 제4407호에 분류할 수 없고,

-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이 분류되는 제4418호에는 “빌딩(building) 등의 건축용에 사용하는 나무로 만든 가공품”이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빌딩 등의 건축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가구 제조용”으로 사용되므로 제4418호의 용도에 부합하지 않음

- 참고로, WCO 분류의견서에서, “여러 개의 목재 스트립을 그 모서리들을 접착(측면 접합)시켜 얻어진 물품”을 제4421호에 분류하면서, “가구용으로서, 건설업에서 활용되지 않는 패널이기 때문에 제4418호에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제44류의 이전 각 호에 열거되지 않은 그 밖의 목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21.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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