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8012 |
|---|---|
| 시행일자 | 2022-07-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99-9090 |
| 연도 | 2022 |
| 회 | 06 |
| 품명 | ProSepⓇ Ultra Media 10L; 175118835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Controlled pore glass)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Sodium acetate, Benzyl alcohol)으로 보존 처리한 유백색 현탁액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포장한 것(제시용량: 10L) - 용도 : 항체 정제용[컬럼(column)에 충진하여 고정상으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며, -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 ...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이 제3822호의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 HS해설서 제3822호에서 “실험실용 조제시약(prepared laboratory reagent)은 진단용 조제시약뿐 아니라 검출하거나 진단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그 밖의 분석시약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문헌상에서는, 시약(reagent)에 대해 “화학적 방법으로 물질의 검출 또는 정량 및 물질의 합성실험 또는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제3822호의 “실험실용 시약”은 “진단”, “검출”, “실험” 등 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는 용도의 물품으로 보아야 함 - 본건 물품은 컬럼 내에서 혼합물 중 각 성분의 이동속도를 이용하여 특정 성분(항체)을 추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매체(media)로써, 특정 물질의 검출·정량 및 특성의 측정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 또한, 같은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시약은 진단용 시약ㆍ실험실용 시약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의 구성ㆍ레이블ㆍ시험관(in vitro)용이나 실험실용이라는 설명서ㆍ수행될 수 있는 특정 진단시험의 명기ㆍ물리적 형태(뒤편 보강이나 지지된 형태로 제시)등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 산업현장에서 의약품 생산ㆍ제조를 위한 항체 정제용은 실험실용으로 명백히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험실용 시약”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Protein A를 다공성 유리에 고정화하여 완충용액으로 보존 처리한 산업ㆍ현장에서 의약품 생산ㆍ목적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9-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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