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966 |
|---|---|
| 시행일자 | 2022-07-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08.94-0000 |
| 연도 | 2022 |
| 회 | 06 |
| 품명 | MYCO CURB ES LIQUI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프로피온산(Propionic acid) 70% 이상, 포름산(Formic acid) 7% 이상, 글리세롤(Glycerol)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 사료용(사료 내의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 억제) - 사용 권장량 : 사료 톤당 500∼1,000g 첨가. 첨가량은 곰팡이의 성장과 관련된 위험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 · 살서제(쥐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808.94호에 “소독제”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Ⅳ)항 ‘소독제(disinfectant)’에 대해 “소독제는 바람직하지 못한 박테리아ㆍ바이러스ㆍ그 밖의 미생물을 보통 죽은 것이 되도록 파괴하거나 회복할 수 없이 불활성화하는 약제이다. 예를 들면, 소독제는 병원에서 벽 등의 청소나 기구 멸균에 사용한다. 이들은 농업에서 종자소독용으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된다. 이 그룹에는 위생제ㆍ세균발육저지제와 멸균제를 포함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사료 제조시 첨가하여 사료 내의 원치 않는 미생물과 곰팡이 등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해설서에서 언급한 “사료의 제조에서는 원치 않는 미생물의 조절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제3808호의 ‘소독제’의 해설 내용에 부합하며, - HS해설서 제2309호에서 “(ij) 동물사료를 제조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미생물의 억제를 위해 사용하며 항균성 살균소독제의 성질을 띠는 조제품(제3808호)”을 제2309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사료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제2309호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지 않음 ㅇ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박테리아(예 : 살모넬라), 효모 또는 곰팡이와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미생물을 조절할 수 있는 항균성 성질 때문에 동물사료 제조에 사용”되는 “포름산과 프로피온산 혼합물로 구성된 조제품”을 제3808.94호(소독제)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사료에 첨가하여 곰팡이와 미생물 등을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세균발육저지제인 소독제로 보아 관세율표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4-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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