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66 |
|---|---|
| 시행일자 | 2022-07-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19-1010 |
| 연도 | 2022 |
| 회 | 06 |
| 품명 | HIPORE™ Lithium ion battery separator membran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폴리에틸렌 수지로 만든 미세다공성 필름(두께 15㎛) 일면에 열 안전성을 위해 세라믹 무기질을 코팅(두께 5㎛)한 뒤, 폭을 일정 길이로 절단하여 플라스틱 코어에 롤 형태로 감은 것 (폭117㎜, 길이1,000m) - 용도 : 향후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이차전지용 격리막(separator)으로 사용(1개의 셀당 약 1∼5㎡ 소요)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란 판·시트·필름·박·스트립 … 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필름·박·스트립”이 분류되고, 소호 제3921.1호에는 “셀룰러”, HSK 제3921.19-1010호에는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각각 세분류됨 - 본건 물품은 미세다공성(셀룰러)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롤상의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와 제3921호의 용어에 부합하므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셀룰러의 플라스틱 필름’ 중 ‘이차전지 제조용의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격리막’에 해당함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러목에서 “제16부의 물품(예: 기계류나 전기기기류)”은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차전지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본건 물품이 이차전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07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본건 물품은 ‘롤상의 필름’으로, 이차전지의 격리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규격에 맞게 ‘특정한 길이로 절단’하는 추가공정이 필요하고, · 이차전지 제조공정에서도 플라스틱 코어에 감긴 필름이 풀리면서 연속 공급되므로 부분품으로서의 수량도 특정할 수 없어, 제8507호의 해설서에서 부분품으로 인정하는 ‘치수 등 초정밀 기술규격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ready for use)’으로 볼 수 없으며, · 기능적 측면에서, 다공성 필름 표면에 무기질을 코팅한 점에 대해서는 양·음극간 전해질을 격리하고 리튬이온만을 통과하도록 하는 분리막의 본질적 기능과는 별개로 충방전 중 발생한 열에 대해 안전성을 높이는 부가적 기능이므로 축전지의 부분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움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I) 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에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하도록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제3921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필름’에 해당하므로 제16부의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19-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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