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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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12-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1099 |
| 연도 | 2022 |
| 회 | 09 |
| 품명 | Mfee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벤토나이트, 규조토, 제오라이트, 황산구리, 효모, 해초추출물, 향미제를 혼합·조제한 회색계 분말로, 양축농가나 양어농가에서 소,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 촉진이나 소화 효소 활성화 등 사료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 - 사료성분등록상에 ‘배합사료·양축용·특수배합사료로 표기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호에는 ‘기타’의 것이,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가 세분류됨
- 관세율표에 ‘배합사료’ 정의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국내 관련 규정인「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배합사료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조사료(벤토나이트, 규조토, 해초추출물, 향미제 등)와 단미사료(황산구리)를 적정한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배합사료로, 「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제2309.90-10호의 ‘배합사료’로 분류함에는 이견이 없음 - 다만, 제2309.90-10호 이하의 세분류*에 있어 양축농가나 양어농가에서 소나 돼지, 닭, 어류 등의 성장 촉진등을 위해 사용되므로 ‘어류용’으로 볼 것인지, ‘축우용’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밖의 배합사료’로 볼 것인지의 여부임 * 제2309.90-1010(양돈용),-1020(양계용),-1030(어류용),-1040(축우용),-1099(기타) ㅇ 양돈용과 양계용, 어류용, 축우용의 구분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 3에서 특정 축종(고기소, 젖소, 돼지, 닭 등)별로 양축용 배합사료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축종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배합사료는 ‘그 밖의 배합사료’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배합사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1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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