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540 |
|---|---|
| 시행일자 | 2022-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7.11-2000 |
| 연도 | 2022 |
| 회 | 05 |
| 품명 | LITHIUM BIS(OXALATO) BORATE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Lithium bis(oxalato)borate(CAS No. 244761-29-3) 93%에 di-Lithium oxalate가 반응 부산물로 남은 백색 분말 - 용도 : 배터리(축전지) 전해액 제조용 원료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에 함유된 di-Lithium oxalate는 반응 부산물로 제29류 주 제1호가목에서 규정한 “불순물”에 해당하므로, 본건 물품은 Lithium bis(oxalato)borate인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임
ㅇ 본건 물품(Li[BC2O4]2)은 Bis(oxalato)borate(BC2O4-) 음이온(착이온)과 리튬(Li+) 양이온으로 결합한 유기화합물로서, - 음이온(착이온)인 Bis(oxalato)borate(BC2O4-)는 붕소(B) 원자를 중심으로 옥살산기(C2O42-)가 리간드(ligand)로서 배위결합을 이루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5호 다목에 “(3) 배위화합물(중략)은 금속-탄소결합을 제외한 모든 금속결합의 ‘분리’에 의하여 형성된 조각이 분류될 수 있는 제29류 내의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총설 (G)항 “(3)배위화합물”에서 “트리옥살라토철(Ⅲ)산 칼륨(potassium trioxalatoferrate)은 금속결합의 분리 후 얻어지는 조각이 해당하는 옥살산(oxalic acid)(제2917호)에 분류한다.”라고 상기 규정에 대해 예시로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917호에는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이 분류되며, 소호 제2917.11호에는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 비환식 폴리카르복시산(polycarboxylic acids)과 그 에스테르·염과 유도체로 (1) 옥살산(oxalic acid)(HOOCCOOH) : 독성이고 무취ㆍ무색ㆍ투명의 미세한 결정체로서 직물과 가죽의 표백제ㆍ직물공업의 매염제(媒染劑 : mordant)ㆍ유기 합성에 사용한다. 옥살산의 주된 염은 (중략) 옥살산철과 옥살산암모늄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Bis(oxalato)borate 음이온(착이온)과 Lithium 양이온으로 결합된 Lithium bis(oxalato)borate로서 배위화합물에 해당되며, 중심 원소를 분리 후 얻어지는 조각이 제2917호에 분류되는 옥살산(oxalic acid)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Bis(oxalato)borate 음이온과 리튬(Li+) 양이온으로 결합된 “옥살산의 염”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7.1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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