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7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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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6-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0702.00-9000 |
| 연도 | 2022 |
| 회 | 05 |
| 품명 | 스테비아 토마토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신선한 토마토를 가압탱크에 넣고 ‘감미료 혼합 수용액(정제수, 스테비오사이드, 소금, 수크랄로스)’에 침지한 후, 일정 압력(1.2 bar, 90분)을 가해 토마토에 감미료를 미량 투입시킨 것으로 외관상 변화는 없음 ㅇ 제조공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0702호에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모든 종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토마토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감미료 혼합용액에 신선한 토마토를 침적시켜 감미료를 미량 침투시킨 외형의 변화가 없는 원상의 토마토로서, - 본건 물품에 적용된 가공 공정이 비록 제7류에서 허용하는 가공 방법(신선ㆍ냉장ㆍ건조ㆍ냉동이나 일시 보존처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 관능적 특성에서 당도만 높아졌을 뿐 신선한 토마토의 고유한 맛과 특성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등 제시된 상태나 물성 등을 고려시 해당 가공으로 신선한 토마토의 특성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나목에 “각 호에 열거된 재료ㆍ물질에는 해당 재료ㆍ물질과 다른 재료ㆍ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제2호에 대한 해설 부분에 “이 통칙의 효과는 어떤 재료나 물질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각 호(號)에 해당 재료나 물질에 다른 재료나 물질을 혼합하거나 결합한 것도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에 침투된 미량의 감미료는 신선한 토마토의 특성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결합으로 볼 수 없어 통칙 제2호 나목에 따라 신선한 토마토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신선한 토마토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2호 나목에 따라 제0702.0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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