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435 |
|---|---|
| 시행일자 | 2022-07-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19.80-9000 |
| 연도 | 2022 |
| 회 | 05 |
| 품명 | INSULATION PAD-BATT; GLASS WOOL TYPE; 37112-3J2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부직포, 글라스 울(Glass wool), 부직포 순으로 적층하여 프레스 및 절단 가공하고, 양쪽 끝은 리벳(Rivet)으로 연결하여 위·아래가 뚫린 상자 형태로 만든 물품(크기: 300㎜ × 175㎜ × 185㎜) - 용도 : 배터리 보호 기능(엔진에서 발생하는 열 차단) - 적층구조 : 부직포 0.3mm/ 글라스 울 6.4mm/ 부직포 0.3mm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더목에 “유리섬유와 그 제품(제70류)”이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부 총설에는 “(d) 유리섬유ㆍ유리실ㆍ유리직물과 이들의 제품이나 유리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복합품으로서 유리섬유제품의 특성을 가진 것(제70류 참조)”을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80호에는 “글라스 울과 글라스 울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든 유리섬유[이 류의 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 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하는 유리섬유 제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면서, · 또한, 유리섬유의 용도로 “(4) 벌크 모양ㆍ노듈(nodule) 모양ㆍ펠트 모양ㆍ패드(pad) 모양ㆍ케이싱 모양(파이프용)이나 조물 모양의 섬유 형태[.... 종이ㆍ직물이나 금속망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ㆍ굴뚝ㆍ보일러ㆍ노(爐)ㆍ스팀파이프ㆍ스팀터빈몸체ㆍ관ㆍ얼음 찬장ㆍ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한다.”고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구성재료 중 방직용 섬유제의 부직포는 유리섬유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단순히 보강한 것이며, 엔진에서 발생되는 열을 차단하는 주된 단열 기능은 유리섬유(글라스 울)에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글라스 울로 만든 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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