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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51
시행일자 2022-05-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3.90-9000
연도 2022
회 04
품명 A.P.LOCK ; SAP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축(shaft)과 허브(hub) 사이에 장착되어 키(key) 없이 이들을 체결ㆍ고정하고 동력을 전달하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파워록*(power lock)으로, 내륜과 외륜, 체결 볼트로 구성되어 있음

* 파워록:볼트의 체결력을 테이퍼면을 통해 내경축과 외경축에 대한 면압으로 변환시켜 축과 허브를 견고하게 체결하는 마찰 체결기구(일명 keyless bushin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샤프트 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이나 롤러 스크루, 기어박스, 그 밖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3.90호에는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의 해설서에 이 호에는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여러 가지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과 같은 물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동력전달 장치인 축과 허브를 견고하게 체결하여 동력이 전달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83.90호의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의 범주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용 엘리먼트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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