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50 |
|---|---|
| 시행일자 | 202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13.70-909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MOTOR AC PUMP ; DC31-00030G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세탁기 배수구 쪽에 설치되어 세탁조에서 나오는 물을 배수구 밖으로 배출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 전동기(출력 30W)와 몸체, 임펠러(날개), 축, 오링, 전기접속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세탁기 내부에 케이싱(유입구와 토출구가 형성된 플라스틱 재질의 부품)과 결합하여 사용됨 - 원리 : 임펠러 회전 → 펌프 내부 진공상태 → 임펠러 중심부로 액체 흡입 → 원심력으로 액체압력 상승 → 토출구로 액체 유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 펌프와 액체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3.70호에는 “그 밖의 원심펌프”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C)원심펌프’에 대한 설명 부분에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 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의 회전 블레이드(임펠러)에 의하여 회전이 시작되고 그 결과 원심력에 의하여 접선 방향으로 배치된 토출구를 갖춘 환상의 케이싱의 원주 방향으로 향하여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서 원심펌프는 전동기ㆍ내연기관이나 터빈에 의하여 구동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세탁기 배수구 쪽에 설치되는 원심펌프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ㆍ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탁기의 부분품보다는 제8413호가 우선 분류됨 - 다만, 물의 유로 등을 만들어주는 케이싱 부분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원심펌프의 필수 구성요소인 전동기와 펌프몸체, 임펠러, 축, 오링 등을 갖추고 있고, 전동기에 의해 임펠러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그 원심력에 의해 물이 배수되는 원심펌프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상태를 제8413.70호의 완전한 원심펌프로 분류함이 타당함 ㅇ HSK 10단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속도를 압력으로 변환시키는 소라형의 와류실이나 안내깃이 없고 임펠러의 모양이 스크루형 등이 아닌 ‘＋’형태로 되어 있으므로 ‘기타의 펌프’에 해당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원심펌프’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413.7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