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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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10.00-000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EMBLEM ; CV/83775-CV0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도어 측면부) 스피커 상단부에 부착되는 앰블럼(emblem)으로, 제조 회사명인 “MERIDIAN SURROUND”을 직사각형 알루미늄 판에 새겨 마크 형태로 만듬(크기 : W40.9×H9.7mm) - 공정 : 샤링 → 프레스절단 → 단조 → 프레스 → 스프레이 → 다이아커팅 → 피막 → 열처리 → 검사/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310호에는 “비금속으로 만든 사인판ㆍ명판ㆍ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ㆍ문자와 그 밖의 심벌(…)”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사인판ㆍ명판ㆍ광고판ㆍ주소판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ㆍ숫자나 디자인 으로 표지한 비금속으로 만든 판을 포함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 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ㆍ광고용판ㆍ기계의 명판)이나 반복사 용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하면서, 기계용ㆍ계기용ㆍ자 동차의 번호판 등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판과 상징물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용 스피커에 결합되는 물품이나,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 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 품(제15부)은 이 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량에 전용된다 하더라도 회사 로고(LOGO) 등을 새긴 비금속 재질의 앰블럼(emblem) 등은 제8310호에 우선 분류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비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심벌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 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310.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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