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169 |
|---|---|
| 시행일자 | 2022-05-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2.90-000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KINEMATICS ; 40139-0009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성 높이기 위해 차량 주행에 필요한 정보(예: 속도, 차선이탈 등)를 운전석 전면부에 시각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장치인 ‘HUD(Head Up Display, 컴바이너 타입)’에 결합되는 부품 - 내장된 모터 등을 이용해 투명 스크린(컴바이너)를 운전자의 눈높이에 맞게 작동시키는 역할을 함 ㅇ 주요 구성요소 - 전동기 : 컴바이너, 홀더, 셔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토크 발생 - 프레임 : 전체적인 뼈대 형성, 레버와 캠(기어부)이 부착되어 있음 - 홀더 : 컴바이너 고정, 전동기 구동 시 컴바이너를 상하로 이동 - 셔터(덮개) : 컴바이너 상하 이동시 함께 열리고 닫힘 ※ 다만 영상이 투영되는 투명 스크린(컴바이너)은 결합되지 않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ㆍ윈드스크린와이퍼ㆍ제상기ㆍ제무기(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2.90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됨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 “추월 차량이 있음을 알리는 신호를 자동적으로 운전자에게 전달하는 발광 추월 신호기나 차량용의 조명 삼각대, 택시ㆍ경찰차ㆍ소방차 등에 사용하는 조명표지 등과 같은 전기식의 시각신호용 기구, 후진시 운전자에게 뒤쪽에 다른 자동차나 물체가 근접했음을 청각적 신호로 알려 주는 전기식의 기기, 또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스피드 탐지기(예: 레이더건이나 레이저건)”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운전자가 시선을 이동하지 않고도 주행에 필요한 정보(예: 속도, 차선이탈 등)를 전방 눈높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든 전기식의 시각표시 장치인 HUD(Head Up Display)에 결합되는 필수 구성부품이므로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함께 분류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용 전기식 신호용 기구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512.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