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525 |
|---|---|
| 시행일자 | 2022-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9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DRIED MEALWORM POWD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갈색거저리 유충인 밀웜(mealworm)을 건조·분쇄한 후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방식으로 지방과 유효성분(세크로핀, 키토산)을 제거한 갈색 분말상태(단백질 함량 : 약 70%) - 공정 :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건조 및 분쇄 →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지방 및 세크로핀, 키토산 제거) → 고형물 → 탈지 밀웜 분말 ㅇ 용도 : 어류용 배합사료 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309호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고, 소호 제2309.90호는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류 주 제1호에는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동물성·식물성 원료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도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의 식물성 재료의 특징적인 세포구조를 현미경으로 더 이상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리한 것).”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의 원료인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의 갈색거저리 유충’이 분류되는 제0511호의 해설서를 보면, 이 류에는 가공하지 않았거나 간단한 조제 공정을 거친 여러 가지의 동물성 재료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갈색거저리 유충을 건조·분쇄한 후 이산화탄소 초임계 추출 방식을 통해 유효성분인 세크로핀과 키토산을 추출함과 동시에 고단백질의 사료를 얻기 위해 지방을 제거한 점 등을 고려시, 제23류 주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의 가공처리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동물성 재료를 가공 처리하여 얻은 그 밖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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