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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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412.31-7010 |
| 연도 | 2022 |
| 회 | 04 |
| 품명 | CONTAINER FLOORBOARD; 1,160×2,400×28m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한쪽 외면의 레이어(layer)는 열대산 목재 베니어*(0.35㎜), 반대쪽 외면 레이어(layer)는 활엽수로 된 섬유판**(두께 0.4㎜)이며, 중간층은 여러 장의 단판(0.9∼2.0㎜)으로 구성된 총 21개의 층을 가진 적층 목재판(규격: 1,160 × 2,400㎜, 두께: 28㎜) * 관세율표 제44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 수종인 케루잉(Keruing) ** 섬유판(fibreboard)- 목재·짚 등의 식물섬유를 주원료로 하여 판자 모양으로 접착·제판한 인공재료 - 용도 : 해상용 컨테이너 바닥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412호에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가 분류되며, 제4412.3호에는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 (1)항에서 ‘합판(plywood)’에 대해 “3매 이상의 목재의 판(sheets)을 접착제로 서로 다른 면에 접착하고 압축시킨 것이며 .... 이러한 각각의 구성 시트(sheets)는 ‘플라이(ply)’로서 알려져 있으며”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호의 물품은 ... 표면ㆍ가장자리ㆍ마구리의 처리ㆍ도포ㆍ피복[예: 직물ㆍ플라스틱ㆍ페인트ㆍ종이ㆍ금속]하였거나 그 밖의 다른 가공을 거쳤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 분류하지만, 다만, 이러한 가공이 다른 호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소호 ...·제4412.31호ㆍ...의 소호해설에서 “합판이 비록 제4412호 해설의 뒤에서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한 것처럼 표면 피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소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어, - 본건 물품은 20여 장의 목재 시트를 나무결과 평행하거나 비스듬하게 배열시켜 압착한 적층 목재의 한쪽 외면에 얇은 섬유판을 적층한 것으로, - 적층한 시트 중 섬유판을 제외하고는 제4412호 해설서에서 언급한 ‘합판’의 정의에 부합하며, 한쪽 외면에만 얇게 적층된 섬유판은 전체 두께 중 1.4%로 미미하여 합판의 본질적인 특성을 변화시킬 정도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제4412호에서 허용하는 단순한 표면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각 플라이가 6㎜ 이하인 목재 시트만으로 구성된 합판(전체 두께: 28㎜)으로 두께가 15㎜ 이상이고,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가 열대산 목재인 ‘그 밖의 합판’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412.31-701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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