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936 |
|---|---|
| 시행일자 | 202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22.00-0000 |
| 연도 | 2022 |
| 회 | 03 |
| 품명 | MIXED ACID OIL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팜핵유와 팜스테아린을 각각 가수분해 및 분별 증류하여 지방산을 분리하고 남은 미반응 오일, 유리지방산 등의 잔재물을 서로 혼합한 황색계 고점조 페이스트상의 두 가지 물품 -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 <① 물품사진> <② 물품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residues)”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기름의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핵유와 팜스테아린를 각각 가수분해 및 분별 증류하여 지방산을 분리하고 남은 지방성 잔유물의 혼합물로, 미반응 지방, 유리지방산 등의 조성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고점도 페이스트로, - 2개의 공정에서 발생한 잔유물은 모두 지방성 물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잔유물(Residues)로, 서로 혼합하였더라도 잔유물의 특성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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