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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938
시행일자 2022-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522.00-0000
연도 2022
회 03
품명 PALM ACID OIL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팜유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제팜유와 글리세롤을 분리하고 남은 주황색계 점조 액상 및 슬러지(고형분)가 혼재된 것으로, 지방, 유리지방산(약 10.7%), 수분(약 1%) 등으로 조성됨

- 용도 : 바이오 중유(heavy oil) 원료


< 물품사진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522호에는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ㆍ식물성 왁스를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 기름을 정제할 때 생기는 기름 상태나 점액 상태의 잔유물인 “기름의 침전물(foots)과 잔재(dregs)”, 유리 지방산을 염기(NaOH)로 중화할 때 생긴 기름을 정제할 경우의 부산물인 “소프 스톡(soap-stock)”, 지방산을 증류할 때 생기는 “스테아린 피치(stearin pitch)”, 글리세롤을 증류할 때 생기는 잔유물인 “글리세롤 피치(glycerol pitch)”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지방성 물질인 팜유(Palm oil)를 정제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잔유물로, 성분 조성상 지방, 유리지방산 등 조성이 일정하지 않고, 액상과 슬러지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성분조성, 물품상태 및 발생공정 등으로 보아 지방성 물질을 처리할 때 생긴 잔유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1522.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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