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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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1.10-1000 |
| 연도 | 2022 |
| 회 | 03 |
| 품명 | ACTUATOR(VC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마트폰에 장착되어 카메라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렌즈를 수직방향으로 이동시키는 Actuator(렌즈 미체결, 직류전동기/출력 37.5와트 이하) ㅇ 구성요소별 기능 ① Shield Can : Yoke 역할(마그넷의 자속 누설 방지), 내부부품 보호 ② Upper Spring : Lens Carrier 수직 구동 가이드 및 위치 확보 ③ Spacer : Upper Spring 고정, 마그넷 위치 가이드 ④ Magnet : Coil에 전류 인가시 전자기력 생성 ⑤ Coil : 전류 인가 시 전자기력 생성 ⑥ Lens Carrier : 렌즈를 장착하여 상하 구동, 코일 권선(Bobbin) 기능 ⑦ Lower Spring : Lens Carrier의 수직 구동 가이드 및 위치 확보, 코일에 전류 인가 ⑧ Base : Lower Spring 고정, 마그넷 위치 가이드 ㅇ 작동원리 - Coil에 전류를 인가하면 Coil과 자석의 상호 작용에 의해 전자기력 발생 → Lens Carrier를 수직 방향으로 이동(전류 양을 조절하여 Lens Carrier의 이동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카메라의 초점을 맞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며,
- 제16부 총설 (Ⅱ)부분품에서 “... 이들 여러 가지 부분품은 비록 특정 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하였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8) 제8501호의 전동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8501호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환하는 기계이다. 이 그룹에는 회전식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를 포함한다. ... 이 호에는 내연기관용의 시동전동기(제8511호)를 제외하고 ... 모든 형의 전동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B) 선형전동기(linear motors)는 선운동의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한다. ... DC 선형전동기는 그 작동이 전자석(電磁石)이나 전자석과 영구자석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며,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류를 인가하면 코일과 자석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자기력이 발생하여 Lens Carrier를 상하로 움직여주는 것으로, ·비록 스마트폰 카메라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더라도, 제16부 주 제2호 가목과 제16부 총설에서 특정한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호에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 물품은 전기적 에너지를 선운동 방식으로 기계적 동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8501호의 ‘선형전동기’에 해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출력이 37.5와트 이하의 ‘직류전동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01.1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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