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2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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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4.40-0000 |
| 연도 | 2022 |
| 회 | 03 |
| 품명 | 극세사 차렵이불 + 베개 커버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동일한 무늬로 된 폴리에스테르(100%) 편물제의 침구류로, 베개커버(50×70cm)와 차렵이불(150×210cm) 각 1개가 소매포장용 비닐가방에 함께 담겨 있는 형태 ① 베개 커버 : 베게 속을 넣을 수 있도록 지퍼 부착, 겉감 이면은 얇게 솜을 덧대어 누빔 처리 ② 차렵이불(comforter) : 속을 채우고 누빔 및 봉제 처리 - (가격 구성) 베개 커버 USD 1.9, 차렵이불 USD 16.1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물품을 의미한다. 가.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 재포장 없이 최종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예: 상자나 케이스 속이나 판 위에 등)”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베개커버(제6302호)와 차렵이불(제9404호)이 비닐 가방에 소매 포장된 것으로, - ‘베개커버(①)’와 ‘차렵이불(②)’은 회색 배경에 나뭇잎 디자인 무늬가 폴리에스테르 편물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통일성이 있고, 수면활동을 위해 함께 조합된 것이므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며, - 가격과 부피 등을 고려하면 본질적인 특성은 ‘차렵이불(②)’에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차렵이불이 분류되는 호에 함께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404호에는 “...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이불 ...]으로서...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 소호 제9404.40호에는 “이불 ...”이 각 분류되며, - 본건 물품 차렵이불은 편물 사이에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충전재로 속을 채운 ‘이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9404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렵이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4.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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