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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70
시행일자 2022-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1.99-9099
연도 2022
회 03
품명 STRAINER MESH 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구리합금의 선을 직조하여 만든 클로스에 링 형태의 프레임을 결합한 여과망(크기 : 지름 15㎜, 높이 6㎜)

- 용도 : 에어컨 냉매가 흐르는 배관 사이의 STRAINER(여과기) 내부에 장착하여 에어컨 냉매가 흐를 때 이물질 등 거름

ㅇ 구성요소별 기능

- 클로스 : 에어컨 냉매의 이물질 및 불순물 거름
- 프레임 : 클로스를 에어컨 배관 STRAINER에 삽입하여 고정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ㆍ 제8421호에는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가 분류되고, 제8421.9-호에는 “부분품”이 세분류되며,
ㆍ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가 분류되는 제7314호의 해설서에 “(c) 기계 부분품으로 제조되는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 등(예: 다른 재료와 조립한 것)”은 제84류나 제85류로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구리합금의 선을 직조하여 만든 클로스에 STRAINER(여과기) 내부에 결합 시 고정을 위한 링 형태의 ‘프레임’이 결합된 것으로,
ㆍ 여과기의 완제품 구조(여과재, 하우징, 유입구, 토출구)를 갖춘 STRAINER에 장착되어 에어컨 냉매가 흐를 때 이물질 등을 거르기 위해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421호의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용 여과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1.9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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