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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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06.40-2000 |
| 연도 | 2022 |
| 회 | 03 |
| 품명 | Pre-Insulated Tube (Stainless Steel 304 Welde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스테인리스 용접관*을 보온재(유리섬유), 열반사 테이프(알루미늄) 및 난연 자켓(PVC)으로 감싼 물품 * 스테인리스 플레이트를 성형, 용접, 인발 공정으로 제조한 용접관(외경 12.7mm) - 용도 : 스팀(증기) 이송용 (석유화학플랜트 등) - 제조공정 : 스테인리스 코일 → 조관(용접) → 인발 → 세척 → 열처리 → 보온재 감싸기 → 열반사테이프 감싸기 → PVC 압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0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예: 용접 등의 방법으로 봉합한 것]”이 분류되고, 소호 제7306.40호에는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기름이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라인 파이프(line pipe)ㆍ기름이나 가스 시추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케이싱(casing)과 튜빙(tubing)ㆍ보일러ㆍ과열기ㆍ열교환기ㆍ응축기ㆍ발전소용의 급수가열기용에 적합한 관(管 : tubeㆍpipe), 고압이나 중압 증기용이나 건물 내의 물 배관용의 아연도금 관(管 : tubeㆍpipe)이나 흑관(black tube : 가스관이라 부른다)은 물론 물이나 가스의 가로배관용의 본관용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스팀을 이송하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접관으로 외부를 보온재 등으로 보강하였으나 본질적인 특성은 ‘스테인리스 관’에 있고, · 용도를 고려해 보면, 본건 물품은 스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이송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외경이 12.7mm에 불과하여 오일이나 가스를 수송하기 위한 파이프 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 소호 제7306.1호의 ‘오일이나 가스’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와 같은 ‘연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본건 물품과 같이 증기를 수송 또는 분배(distribution)하는 관은 ‘그 밖의 관’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그 밖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용접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ㆍ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306.4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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