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52 |
|---|---|
| 시행일자 | 2022-05-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99-9000 |
| 연도 | 2022 |
| 회 | 03 |
| 품명 | CAP ASM-RAD SURGE TK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승용차(차종:캡티바) 냉각수 보조 탱크(reservoir tank)에 장착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압력 조절용 캡으로, 내부에는 압력밸브와 진공밸브가 장착되어 있음 - 용도 : 냉각수 보관 및 누수 방지 기능(마개기능)과 냉각수 온도변화에 따른 압력 조절기능(밸브기능, 고온시 압력 배출, 저온시 외부 공기 유입) ㅇ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냉각수 온도 상승 : 탱크 내부 고압 발생 → 정압(압력)밸브 작동 → 냉각수 탱크 내의 공기를 밖으로 배출 ● 냉각수 온도 하강 : 탱크 내부 부압 발생 → 부압(진공)밸브 작동 → 외부 공기가 냉각수 탱크 내부로 유입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으로, “(a)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제8708.99호에는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 부분품과 부속품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제8708.99호에 분류되는 ‘냉각수 보조 탱크’에 장착되어 냉각수의 누수를 방지하고 냉각수 온도변화에 따른 압력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된 물품이므로, 냉각수 보조 탱크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차량용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