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09 | ||||
|---|---|---|---|---|---|
| 시행일자 | 2022-03-15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49.12-1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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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 2022 | ||||
| 회 | 02 | ||||
| 품명 | 폐납축전지 |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수명이 다 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사용·재충전이 불가능한 폐납축전지(연산축전지)로, 납(Pb)이 성분 중 최대중량을 가진 물품 - 용도 : 전극, 극판 등을 분리·선별하여 용융, 주조 등의 과정을 거쳐 재생합금 납(Pb)의 괴를 만드는 원료로 사용 <물품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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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9호에는 “전기ㆍ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이 분류되며, 납(Pb)이 다량 함유한 축전지 또는 그의 웨이스트를 분류하기 위한 HSK 제8549.12-1000호(납을 함유한 것)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제시된 상태가 플라스틱 케이스, 절연지 등이 분리되지 않은 완제품의 대체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납(Pb)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을 추출하기 위한 것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 본건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 중 납(Pb)의 중량비율이 전체 중량 중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본질적 특성은 납(Pb)을 함유한 물품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납을 함유한 전자폐기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49.12-1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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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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