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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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24.20-9000 |
| 연도 | 2022 |
| 회 | 02 |
| 품명 | AIRBRUSH SYSTEM ; RUBY CELL AIRBRUSH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전동식 펌프를 이용해 압축공기의 힘으로 화장수(앰플)을 미세하게 분사하는 기기로 가정 등에서 피부관리 목적으로 사용 - 구성 : ① 본체(에어펌프 내장, 780g), ② 에어 브러시(96g), 그 외 용기(화장액), 에어호스, 충전기, 가방 등 ㅇ 작동원리 - 본체의 스위치를 누른 후, 에어브러시의 손잡이를 당기면 니들이 뒤로 후퇴하면서 본체에서 유입되는 공기와 함께 화장수가 노즐을 통해 미세하게 분사됨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에 해당하고, 지제박스에 함께 포장된 충전어댑터, 가방, 사용설명서는 부속기기(accessory apparatus)이므로 전체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424호에는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ㆍ살포용ㆍ분무용 기기, 소화기,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조작하는 기기류는 보통 압축공기나 증기의 라인에 결합되고 또한 분사할 재료의 저장기와 직접으로나 도관을 통하여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스프레이건은 노즐을 통과하는 흐름을 조정하기 위한 방아쇠나 그 밖의 밸브가 부착되어 있으며, 이 노즐은 보통 제트나 분무의 가감을 조정할 수 있다. .(중략).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손으로 조작하는 스프레이 건[펌프와 분무할 재료(페인트ㆍ바니시 등)의 용기를 갖추고 있다]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가정 등에서 에어 펌프의 압축공기 힘을 이용해 노즐 부분으로 화장수를 미세하게 분사하고, 분무의 가감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스프레이건 형태의 분무기로, - 제8424호 해설서에서 전동기를 갖춘 스프레이건을 예시하고 있고, 전동기에 의해 분사 기능이 직접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8509호 ‘전동기를 갖춘 가정용 전기기계식 기기’로 볼 수 없으며, - 화장품(cosmetics)을 분사하는 기기로, 향수용(scent)이나 화장용(toilet)의 분무기가 아니므로 제9616호에도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액체 분사용의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4.20- 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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