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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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3.70-2090 |
| 연도 | 2022 |
| 회 | 02 |
| 품명 | AIR CLEANER; TWA-10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플라즈마* 방전 방식으로 이온을 발생시켜 대기 중에 분출하는 물품 * 기체를 초고온 상태로 가열하여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가진 이온으로 분리된 상태 - 본체(이온 발생, 65×65×151㎜, DC 5V), USB 케이블(전원공급), 청소솔, 사용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포장 - 용도 : 이온을 대기중에 분출하여 항균, 탈취, 항바이러스 기능 수행 ㅇ 구성요소별 기능 및 작동원리 1) 터치부(PCBA) : On/OFF 동작 및 풍량 조절 2) LED(PCBA) : LED 발광 효과 3) FAN(전기모터 내장) : 공기 흡입 및 배출 풍량 조절 4) 플라즈마 모듈 : 플라즈마 방전 5) 제어부(PCBA) : 동작 제어 6) 전원부(PCBA) : 마이크로 5핀 삽입부 7) 공기 흡입구 : 공기 흡입 통로 - 작동원리 : 공기 흡입 → 플라즈마 모듈에서 고전압이 인가되어 공기 중의 물 분자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해하여 분출 → 분출된 양이온과 음이온이 바이러스 및 세균과 반응하여 세포막을 파괴하고 수증기로 변화시킴 → 항균, 탈취, 항바이러스 기능 수행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제시되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본체(이온발생기)’로 분류하고자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13) 치료 목적이 아닌 전기식 오존발생(ozone generating)기와 확산기기(diffusing apparatus)(예: 공업용ㆍ구내의 오존화용)”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즈마 방전 방식으로 공기분자를 분해해 이온화하는 장치로, 제8543호의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오존발생기”와 원리와 기능면에서 유사하고, - 제8421호*의 기체를 직접 여과하거나 청정하는 물품과는 달리, 발생시킨 이온의 특성을 이용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제거(포집)되는 원리이므로 “이온 발생”이라는 고유한 기능을 갖는 전기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함 * 제8421호 해설서 “(B)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서는 입자 분리(separate), 유가물 회수(recover), 유해 물질 제거(eliminate)하는 것으로 설명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가정형의 그 밖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43.7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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