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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626
시행일자 2022-03-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14.59-2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10호)
변경후 세번 8473.30-9090
연도 2022
회 02
품명 CPU COOLER; PN-HEAT4 RGB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컴퓨터 사용시 CPU 등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쿨링팬(fan)과 히트싱크(방열판), 히트파이프(냉매)으로 구성

- CPU 등에 접촉된 히트파이프(냉매)과 방열판(전도성)이 1차적으로 열을 흡수하고, 쿨링팬을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 내부의 뜨거운 공기를 컴퓨터 밖으로 방출시켜 열을 식히게 됨


< 물품 사진 >

ㅇ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 팬 : 방열판과 히트파이프 쪽으로 바람을 일으켜 공기순환에 의한 냉각
- 방열판 : 히트파이프와 접촉, 넓은 면을 이용한 열확산 기능
- 히트파이프 : 구리 관 형태의 내부(진공)에 냉매용액이 있는 열전도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펌프나 진공펌프ㆍ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팬(fans) :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 하에서 다량의 공기나 그 밖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다른 기계에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을 지라도 압축기ㆍ기체펌프ㆍ팬ㆍ송풍기 등은 해당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지 않고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모터나 하우징(housing)에 다른 요소[대형의 먼지 분리용 콘(cone)과 필터(filter)ㆍ냉각이나 가열체와 열교환기 등]를 결합시킨 팬으로서, 이러한 요소가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 그러한 팬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에서 팬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도하는 히트파이프와 열을 확산시키는 방열판에 차가운 공기를 보내 CPU를 냉각시키므로 주요 기능인 ‘냉각’은 팬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며,

- 히트파이프와 방열판은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전도하고 확산하는 보조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다른 호에 분류될 만큼 복잡한 기계적 특성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마이크로프로세서의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팬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4.59-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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