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07 |
|---|---|
| 시행일자 | 2022-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연도 | 2022 |
| 회 | 02 |
| 품명 | IRIS-T Dummy Air Training Missi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한국형 공격기(KF-X)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실제 미사일(IRIS-T Missile)을 대신해 공격기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철강 재질의 시험용 모형(Dummy)으로,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로 되어 있음 - 지상에서 장착하여 시험하거나, 비행과 동일한 모의 환경을 준 상태에서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여부나 공격기의 플러터*나 동적 영향성, 하중 등을 분석하게 됨 - 개발 중인 공격기에 장착하여 시험하고 이상이 없으면, 최종 실제 미사일을 수입하여 공격기에 장착함(공격기 생산목적) * 플러터(flutter) : 고속으로 비행하는 비행기의 날개가 공기 흐름에서 에너지를 받아 심한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비금속과 그 제품) 주 제1호에서는 “제18부의 기기(시계용 스프링을 포함한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90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일반적으로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 각종기기가 분류된다. 대부분의 것은 주로 과학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 또는 공업분야(측정 또는 검사·관측 등) 또는 의학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광학식인지에 상관 없다)”고 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14) 검사용 표준기(checking standar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형상과 무게중심을 갖도록 정밀하게 만든 시험용 모형(Dummy) 미사일로, - 실제 미사일과 동일한 기준값을 가지고 있어 개발중인 공격기에 본건 물품을 장착하면 공격기의 진동이나 외부 장착물과의 간섭여부 등을 비교하며 검사할 수 있음 - 다만 본건 물품은 공격기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9023호의 전시나 시연(demonstration)ㆍ교육(education)용의 모형으로는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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