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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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③⑥⑦ : 9406.90-1000 ④⑤⑧⑨ : 각 해당호 |
| 연도 | 2022 |
| 회 | 02 |
| 품명 | PREFABRICATED BUILDINGS ; EMERGENCY SHELTER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공기막 구조물(에어돔)의 구성하는 ① 막재*, ② 케이블시스템, ③ 자동송풍시스템, ④ 냉난방공조설비, ⑤ 비상발전기, ⑥ 비상출입문, ⑦ 수동회전문, ⑧ 조명시스템, ⑨ 조명용 구조물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 * 재질 : 외부 PVF(플루오르화비닐), 내부 PVC(폴리염화비닐) - 용도 : 대피시설로 사용(지진 발생시, 혹한기 등) - 크기 : 면적 1,500㎡, 길이 50m, 너비 30m, 높이 10.5m ㅇ 구성요소 및 역할 ㅇ 수입 후 설치 방법 - 바닥에 미리 50cm 높이로 콘크리트 바닥을 만들고, 고정용 앵커를 매립한 후 ①막재(Fabric)에 ③자동송풍시스템(Inflation system)을 이용해 공기를 주입하여 내압을 만들고 ②끈과 비금속제의 고정장치를 이용해 고정시킴. 이후 ⑦수동회전문, ⑥비상출입문, ⑧⑨LED 조명기구를 설치함 - 단, ③ 자동송풍시스템과 ④ 냉난방공조설비 ⑤ 비상발전기(Backup Generator)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구조물 밖에 설치함 < 구조물(에어돔) 외부에 설치된 상태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4호에서 “제9406호에서 ‘조립식 건축물’이란 공장에서 완성한 건축물이나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 동시에 제시되는 건축물(예 :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차고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물)을 말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6호에는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으로 불리는 조립식 건축물을 분류하다고 하면서, “이들 조립식 건축물은 여러 용도, 즉 가옥ㆍ작업현장의 숙박시설ㆍ사무실ㆍ학교ㆍ상점ㆍ헛간ㆍ차고ㆍ온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완전한 건축물(전부 조립되어 있어서 그대로 사용 가능한 것, 조립되지 않은 것)’ 또는 ‘불완전한 건축물(조립된 것인지에는 상관없으나 조립식 건축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 - 미조립 상태로 제시하는 건물에 있어서는 필수 요소를 부분적으로 조립하였거나(예 : 벽ㆍ지붕틀) 길이에 맞추어 잘랐거나[특히, 빔ㆍ조이스트(joist)]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절단하도록 임의로나 일정하지 않은 길이로(토대ㆍ절연재 등)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의 건물은 설비를 갖춘 것도 있고 갖추지 않은 것일 수도 있으나, 보통 그 건물과 함께 공급되는 붙박이 설비(Built in Equipment)에 한정하여 해당 건물과 같이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함 ㅇ 본건 물품은 수입후 콘크리트 바닥을 타설하고 그 위에 에어돔 형태로 설치되는 공기막 구조물로, 막재(PVF, PVC)에 강한 공기압력을 불어 넣어 공기막의 내외부 압력차에 의해 구조물의 강성이 만들어지며, 지진시 주민들의 대피장소 등으로 사용됨 ㅇ 본건 물품을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보면, - 제9406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모든 재료로 만든 이른바 ‘산업화된 건축물(industrialized building)’이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고, - 국내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8호 다목 및 국토교통부 고시「특수구조건축물 대상기준」및「건축구조기준_막과 케이블 구조(2016. 6.30제정)」에서도 ‘공기막 구조물’을 건축기술의 범위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가설 건축몰(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 물품은 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다만, 제시된 구성부품 중 건축물의 필수 구성요소인 ①막재(에어돔)와 ⑥⑦출입문, 구조물의 형태를 만들어 주는 ③송풍시스템, ②설치용 케이블·설치용 부품을 제외하고, - 본건 물품에 일체로 내장(빌트인)되지 않는 ④냉난방 공조설비와 ⑤비상발전기, ⑧⑨조명기구·설치부품 등은 함께 분류할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호에 각각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외관이 플라스틱 재질(PVF, PVC)로 만들어진 공기막 구조물인 본건 물품(①,②,③,⑥,⑦만 함께 분류)은 조립식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6호에 따라 제9406.90-1000호에 분류하고, 나머지 물품은 각 해당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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