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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연도, 회,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1218
시행일자 2022-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82.10-2000
연도 2022
회 01
품명 Ball Retainer, MBSH32-75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구름 운동을 안내하는 금속재질의 볼 케이지(Ball cage)와 마찰을 감소시키는 볼(Ball)로 구성된 원통 모양의 베어링

- 프레스 금형판에 고정된 축(포스트)과 하우징(부시) 사이에 장착되어 볼(Ball)을 이용해 마찰력을 감소시키고 수직 운동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

- 규격 : 내접원경(PD, Post Diameter) 32㎜, 길이 75㎜, 볼 직경 4㎜


< 물품 사진 >

ㅇ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프레스 금형판에 장착된 모양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10호에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ball)ㆍ롤러(roller)ㆍ니들 롤러(needle roller)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매끄러운 면을 가진 메탈베어링(smooth metal bearings)의 대신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보통의 직선운동을 하는 볼 베어링과 달리 별도의 내륜과 외륜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나, 구름 운동을 안내하는 볼 케이지(Ball cage)에 볼(Ball)을 넣어 구름 접촉을 통해 마찰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8482.10호의 “볼 베어링”으로 분류함이 타당함

- 다만 HSK 10단위를 판단함에 있어, 본건 물품을 제8542.10-2000호의 “내경이 10mm 이하의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 직선운동을 하는 원통형의 볼 베어링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등을 고려하여 원의 안쪽 지름인 내접원경(PD, Post Diameter)을 내경(inside diameter)으로 봄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볼 베어링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2.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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