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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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62-1020 |
| 연도 | 2022 |
| 회 | 01 |
| 품명 | WIRELESS TRANSCEIVERS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관제탑이나 계류장 관제소 등에서 주파수(RF; Radio Frequency)를 이용하여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이·착륙 정보 등을 음성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설비로, 송신기와 수신기ㆍRCMS(제어반)ㆍRack(캐비닛)이 함께 제시되었음 ㅇ 구성 요소별 기능 - 송신기 : 관제사의 음성을 초단파 신호로 변환하여 항공기로 송신 - 수신기 : 송신기가 보낸 신호정보를 받아 정보를 해석하는 장치 - RCMS : 자동화된 항공관제 송수신 프로세스를 감시 및 제어 * RCMS : Remote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s - Rack : 장비가 장착되는 19인치 크기의 캐비닛(선반) ㅇ 송수신 흐름도 (※ 주변기기와의 연관도) - 항공기내 조종사의 음성을 관제수신시설에서 수신 → 관제수신시설 수신기에서 RF 신호를 복조(조종사의 음성 추출)하여 항공기 관제업무용 단파이동통신시설(VCCS*)로 전송 → VCCS에서는 음성통신 제어·관리 → 착륙 정보 등 관제사의 음성을 RF신호로 변조하여 항공기로 송신 * VCCS : Voice Communication Control System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송신기와 수신기·RCMS(제어반)*·Rack(캐비닛)이 하상호 연결되어 관제사와 조종사간 항공교통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교환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의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해당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함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4호에는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송신기와 수신기ㆍRCMS 등이 전기 케이블로 상호 연결되어 관제사와 조종사간 필요한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제16부 주 제4호에 따라 그 전부를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7.62호에는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ㆍ변환용ㆍ송신용ㆍ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중략) 무선네트워크(wireless network)에 의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waves)로 두 지점간의 대화나 그 밖의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항공기의 방향이나 위치ㆍ방위 등의 정보를 관제지점에 송신하기 위한 항행용 무선기기(radio navigational aid equipment)가 아니라, 관제사와 조종사간에 이·착륙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송수신하기 위한 통신 장비임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무선통신용의 수신기를 갖춘 통신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62-102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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