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1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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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2-02-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903.90-0000 |
| 연도 | 2022 |
| 회 | 01 |
| 품명 | TAPE; Pack_뽀마 스포츠테이프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직물 일면에 아크릴계 점착성 물질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붙여 Roll 모양으로 감은 것으로 길이 방향으로 신축성이 있음 - 용도 : 신축성을 이용하여 근육 피로도 경감, 부상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 - 포장상태 : 6개를 종이상자에 담아 제품명(Pack_뽀마 스포츠테이프 5cm×5m) 등이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로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표시 없음 < 물품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ㆍ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1)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에 있어서는 그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한 것이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 (2) 단단한 물품이 아닌 것”이 포함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고, 유연하여 손으로 쉽게 감을 수 있는 직사각형상의 물품으로서,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해당함 ㅇ 참고로, 제5903호 해설서 제외규정 (d)항에서는 “플라스틱을 침투ㆍ도포(塗布)ㆍ피복ㆍ적층한 방직용 섬유직물류로서 제11부 총설(Ⅱ)의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 것”은 제5903호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 “제품으로 된 것”이란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외의 모양으로 재단한 물품’과 ‘봉제나 그 밖의 가공없이 완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 HS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다른 작업 없이 단순히 긴 것을 절단한 정사각형과 직사각형 물건과 간사를 절단하여 만든 것으로서 일정한 형태의 술(fringe) 장식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해설서의 “완성품(produced in the finished state)”의 의미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직사각형 롤상에 일정한 형태의 장식이 없이 단순히 절단하여 사용하는 본건 물품은 ‘제품으로 된 것’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기타의 플라스틱을 도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3.9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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