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66 |
|---|---|
| 시행일자 | 2021-12-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1.90-9030 |
| 연도 | 2021 |
| 회 | 05 |
| 품명 | DECORATIVE PAPER SHEET |
| 물품설명 |
ㅇ 개요
- Overlay paper(멜라민수지 함침), Decorative paper(멜라민수지 함침), Kraft paper(페놀수지를 코팅한 종이)를 적층하여 열프레스기로 가압하여 만든 물품으로 접으면 쉽게 부서지며 단단한 특성을 가짐 - 규격 : 1,225㎜ × 2,445㎜ × 0.35㎜ - 용도 : 바닥재의 표면 마감재로 합판과 접착하여 사용 < 신청물품 >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셀룰러(cellular)의 물품이나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판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제39류 총설의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 대해, (d)항에서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함께 압착하여 만든 유리 섬유나 종이 시트(sheet)의 물품으로서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Overlay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Decorative paper(멜라민 수지 함침), Kraft paper(페놀 수지 코팅)를 적층한 후 열프레스로 가압하여 만든 물품으로, ·세 개의 시트를 적층한 후 열프레스 가압공정을 거치는 단계에서 하층에 코팅된 페놀수지가 종이에 침투되고 하나의 단단한 시트로 결합됨으로써 접을 때 부서지는 등 종이의 특성을 잃고 플라스틱의 단단한 특성을 갖게 되므로 플라스틱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음 -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별표 2)」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 멜라민 수지를 많이 함침시킨 종이로 구성된 시트에 대해 접을 때 부서지므로 종이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제3921.90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종이에 플라스틱을 침투시켜 압착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시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90-903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